일반현황

카지노의 정의


어 원

갬블링, 음악, 댄스, 쇼 등 여러 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카자(Casa)에서 유래

카지노의 정의

-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, 트럼프, 슬롯머신 등 특정기구 이용
-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과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(관광진흥법 제3조)

카지노허가관련 법령

관광진흥법 제5조(허가와 신고)

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.

특별법

-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(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근거)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-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- 기업도시개발 특별법

카지노산업의경제적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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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높음. 카지노산업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는 순수한 인적 서비스 상품임.

카지노산업의 고용승수를 분석해보면, 고용효과가 수출산업인 섬유·가죽업, TV부문, 반도체산업, 승용차산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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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관광자원의 기후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체관광 상품임.

카지노 산업은 실내 공간에서 행하는 여가활동이므로 옥외 관광 상품의 대체상품으로서 거의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음. 또한 24시간 영업함으로써 야간 관광 상품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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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.

즉 호텔, 음식료, 골프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,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 및 고용 창출효과,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입 창출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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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화가득효과가 매우 높음.

카지노의 외화획득률은 93.7%로 자동차(71%), 휴대전화(52%), 반도체(43%) 등을 훌쩍 뛰어넘음. 즉 외국에 반도체 1,000$를 팔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는 430$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카지노에서 1,000$를 쓰면 이 중 937$의 외화가 국내에 남는다는 의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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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는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액을 늘리고 체류기간을 연장시킴.

또한 카지노호텔에서 카지노 이용객의 숙박 및 레스토랑 지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, 싱가폴, 라스베가스와 같은 리조트 카지노에서는 게이밍과 별도로 가족형 단위의 쇼핑과 테마상품 지출비용이 매우 큼.

관광진흥개발기금납부

- 1994년부터 현재까지 2조5천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여 국내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, 시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운용됨.
- 매출액의 10%내외에서 2010년도 2,190억원, 2011년 2,230억원, 2012년 2,380억원, 2013년 2,560억원, 2014년 2,713억원의 기금을 납부하였음.